공인중개사 민법 기출 요점정리 - 단독행위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통해 복습 겸, 문제 핵심을 알려드리기 위한 글입니다. 문제 풀이 과정도 아래에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풀어보신 것이라도 한번 다시 풀어보시고, 어디가 핵심인지 , 어떤 지문에서 함정을 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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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행위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필수적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의사표시도 두 개가 존재해야 하죠. 예를 들어 가장 일반적인 법률행위는 청약, 승낙이라는 두개의 의사표시 합치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의 모두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계약이죠.

 

그런데 예외로 일방적인 하나의 의사만으로 법률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단독행위입니다. 대표적으로 취소, 철회, 추인, 해지, 해제, 상계, 유언, 유증 등이 있습니다. 즉 이것들은 쉽게 상대의 허락이 필요치 않은 거죠. 이것은 한 번 더 특성에 따라 구분되는데, 상대방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 없는 법률행위입니다.

 

취소, 철회, 추인, 해지, 해제, 상계등은 모두 특정한 상대방이 존재합니다. 내 의사표시가 도달해야만 유효하죠. 그래서 상대방 있는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유언, 유증은 의사표현이 도달할 상대방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의사표시 한 것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상대방 없는 법률행위입니다. 

 

이걸 아는지, 상대방있는 단독행위랑 헷갈리지 않는지 확인하는 쉬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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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풀이 과정

 

이런 문제는 5초~10초 안에 찍고 넘어가야 하는 쉬운 문제입니다. 생각해서 풀기 시작하면 시간 내 못 풉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는 지문이 나왔을 때 유언, 유증, 재단법인설립, 소유권포기 같은 대표적인 항목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보기를 찾아봐야 합니다. 즉 흐름이 아래 기계처럼 진행되는 겁니다.

1. 핵심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2. 유증, 유언, (재단법인설립, 소유권포기) 보기에 나오겠구나 예상

3. 보기 스캔 4번 유증 - 정답 체크

 

단독행위 중,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를 많이 넣어서 함정을 판 건데요. 

 

학습 과정에서는 다른 질문이 왜 아닌지를 체크하는 것은 괜찮은 방법인데요. 시험이나, 시험을 대비로 문제를 풀 때는 다른 보기지문은 볼 필요도 없습니다.